상생임금 위원회 발족

상생임금 위원회 동향

2023년 2월 2일

[존재 목적]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으로 규정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하는 임금 문제를 매개로 이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써, 경사노위 등과 협업하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논의의 허브 역할 수행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가 함께 집중 토론, 현장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과 임금격차 해소, 임금 공정성 확보할 예정

[진행 방식]

현장방문과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할 계획

[한국 현황]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실제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약 기준)는 한국은 2.87배(2021년 기준)인데 비해 일본은 2.27배(2020년 기준), EU 15개국 평균은 1.65배(2018년 기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

현재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 공고화.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를 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 상당히 큼

[수행 과제]

1.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촉진

2.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실태를 조사해 경과 공표

3. 임금격차 및 직무별 임금수준 통계를 제공하는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신설 방안 논의

4.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방안, 임금제도 정비 방안논의,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5.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채용단계에서부터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급여투명화법(뉴욕시 등) 등이 벤치마킹 대상

6.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도 논의